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재판서 "수사 진행 중, 증언 거부"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공판도 함께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민정수석은 "이 사건 관련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난해 초부터 수사기관에서 여러번 조사를 받았다"며 "어느 부분이 저와 관련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증언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사전에 확인한 바로는 입건된 사실이 없다"며 "내란특검에서 8건에 걸쳐 입건한 사실이 있지만 모두 각하 처분으로 종결됐고 2차특검의 증인에 대한 소환이나 피의자 입건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언 거부 대상이 되면 당연히 보장된다"면서도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언급을 들은 적 있는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박 전 장관 발언 중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대통령 안가모임에 참석했는지" 등 검찰이 묻는 말에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오전 10시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모임에서 비상계엄 관련 법률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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