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발언' 尹 1심·'금품수수' 金 2심 나란히 첫 공판[주목, 이주의 재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은 당초 이달 13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한 차례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만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2월 26일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2심 재판도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에 관해 "3월 25일 첫 공판, 4월 8일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공판은 4월 28일 오후 3시로 지정해 놓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혐의 관련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으며 김 여사는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고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명 씨가 영업의 일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봤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