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동물복지 사각지대 점검"…이학영·조경태 등 우수의원 선정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을 날카롭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끈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9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국정감사 회의록, 언론 보도, 전체 국회의원 대상 동물 의제 질의 및 회신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동물복지 관련성 △정책·입법 구체화 가능성 △현장 변화 유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우수의원으로는 강명구, 김주영, 남인순, 윤준병, 이광희, 이학영, 임호선, 조경태, 박해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국회에서는 총 72건의 동물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선언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 가능성을 보여준 의원들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동물복지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명구·조경태 의원은 화려한 경주 뒤에 가려진 퇴역 경주마의 폐사와 실종 문제를 지적했다. 마사회의 책임 강화와 말 등록·이력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영천 경마장 신설 논의 과정에서도 말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동물보호센터의 높은 자연사율 문제를 짚으며 지자체 직영 관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오히려 동물복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해철 의원은 2026년 사육곰 산업 종식을 앞두고 잔여 개체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동물원·수족관 분야의 문제도 제기됐다. 김주영·이학영 의원은 폐업 시설 내 전시동물 보호 공백과 불법 반입 문제를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은 거제 씨월드 등 반복되는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의 행정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남인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 동물권 증진을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반려동물용품 품질 관리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임호선 의원은 '신종 펫숍' 등 영업 사각지대 해소와 개식용 종식 관련 제도 정비를 각각 요구했다.

조희경 대표는 "과거에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법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의원들의 활동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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