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교도소 갈 수 있다…징역 2년 실형 가능성도" 변호사 개탄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실형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개탄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장변호'에는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먼저 장 변호사는 박나래의 명령으로 인한 매니저의 불법 의료 행위 관여 또한 처벌 대상이라며 매니저가 주사 이모 방조범과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유죄는 유죄다. 하지만 당연히 박나래가 저지른 죄보다는 가볍다. 벌금형 정도 나올 거 같다.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가 되는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쟁점들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며 박나래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실형 위험도 점수'로 환산해 평가했다. 점수 기준은 도덕적 잘못(0~20점), 과태료·과징금(20~40점), 벌금·집행유예(40~80점), 실형 가능성(80점 이상)으로 나눠 설정했다.

임금 체불 의혹과 관련해선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50점을 부여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약 70점 정도로 볼 수 있다. 통상 곧바로 감옥에 보내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하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라며 75점을 논란이 된 차량 내 특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성희롱은 형사 범죄라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30점 정도로 봤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안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신성) 의혹이었다. 장 변호사는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약물은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있다"며 80점 이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러 혐의를 합쳐 보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상태로 간다면 징역형 가능성도 있다"며 "초기에 합의하지 않은 판단이 가장 큰 미스였고, 갈등이 격화될수록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화해의 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갈등은 점차 격화되고 있고, 폭로는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절대로 좋은 길이 아니다. 만약 이 상태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여러 혐의를 합쳐서 경합범 방식으로 본다면 이대로 쭉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징역 2년 나오는 거다"라고 경고했다.

현재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박나래를 고발한 상태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