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무마 의혹' 김동희 검사 피의자 소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7일 김동희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 쿠팡풀밀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과 이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쿠팡은 취업규칙을 바꿔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 지휘부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3~4월쯤 대검찰청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1차 보고와 관련한 보완수사 지시사항을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의 법률 대리인인 권선영 변호사에게 전달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같은달 24일 쿠팡 수사를 맡은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지목된 권 변호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같은달 29일 신 검사와 쿠팡 취업규칙 변경 승인심사를 맡은 서울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이달 2일과 5일, 6일 사흘에 걸쳐 대검 압수수색을 진행해 부천지청 수사 보고 등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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