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대행 "'응급실 뺑뺑이' 의료사고 면책조항 필요"

(세종=뉴스1) 한지명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30일 최근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사태와 관련해 "(의사협회에서) 민·형사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면책조항 장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방의 의견도 다르지 않고 심리적 부담을, 법적 부담을 제도적 장치로 해결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계속 얘기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응급의학회도 만나고 있다"면서 "중증응급환자를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률 개정안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의 한 축으로 헬리 EMS(헬기 응급이송체계) 고도화를 꼽았다.

또 "내년도 큰 사업 중 하나가 헬리 EMS 활성화"라며 "전국 헬기 통합 운영 체계가 청에 갖춰져 있고, 서울·경기·인천권이 내년 3월까지 통합운영체계에 들어오면 완성체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헬기가 32대 있고, 응급환자 의료체계에 헬기를 이용하려 한다"라며 "중증외상이나 골든타임이 중요한 환자에게 헬기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 닥터헬기와 충돌지점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국종 케이스처럼 헬기에 중증 외상이나 외과의사·응급의학 전문의 10명 정도를 채용해 상주시키고 싶다"고 했다.

김 대행은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둔 충북 국립소방병원에 대해서도 "충북 지역 공공의료의 큰 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립소방병원은 PTSD·화상·근골격계 질환 등 소방공무원 다빈도 질환 진료에 특화됐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공상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당면 과제는 의료진 수급이다. 서울대병원과 소방병원이 각각 의료진을 모집하고 있으며, 내년 2월 말까지 19개 진료과목 의사 49명을 포함해 간호·임상병리·약사 등 의료진을 확보하고 내년 3월 1일 자에 공식 발령하는 게 목표다.

그는 "충북 지역은 의사 채용이 쉽지 않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며 "(개원 이후에도) 의사 수급단계가 앞으로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300병상을 소방만으로는 채울 수 없고, 지역 공공 의료를 함께 커버해야 한다"며 "위탁 운영이 아니었다면 (개원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련의·전공의가 순환하는 인사교류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서울대병원 위탁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에서도 전공의가 임상 경험을 쌓고 순환 근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