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공식 폐지…경찰 관련 尹정부 흔적 다 지웠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경찰국에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설치된 또다른 경찰 관련 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도 폐지하기로 했다. 경발위까지 공식 해산되면서 전 정권이 구축했던 경찰 관련 핵심 기구들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19일 국무총리훈령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던 경발위는 약 3년 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간판을 내리게 됐다.

경발위는 당시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으로 촉발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을 수습하고 경찰 조직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경발위는 △자치경찰제 △경찰대 개선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현장경찰 역량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경발위는 경찰대 개혁 문제를 두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고 활동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계엄 사태 등 급격한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위원회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고 정권 교체 이후에는 존립 근거를 완전히 상실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단행된 '경찰국 폐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된 이후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국을 부활시키며 경찰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경찰국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폐지 절차에 돌입했으며 지난 8월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