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총파업'…"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부·국회 응답하라"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대회를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방학 중 무임금 등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 6000~7000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대표단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고,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을 지켜내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는 저평가되고, 차별도 여전하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도교육청들은 이런 우리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18만 교육공무직과 17만 강사 직종을 비롯한 35만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수수방관하는 교육부 장관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경고한다"며 "연내 우리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들을 심판하기 위해 신학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햇수로 9년째 집단임금교섭에 임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금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90% 이상이 여성 노동자라고 저평가하는 것이고, 비정규직이라고 무시하는 것이며, 학비연대회의 10만 조합원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교육청에만 맡겨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산재 없는 일터 만들기 기조가 담긴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현장 조합원 발언도 이어졌다.

손경희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조직부장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복리후생 차별 △수당 차별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은 명절 휴가비가 기본급의 120%로 지급되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기준도 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와 무관하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법원도 차별 시정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이 구조가 되고 불평등이 관행이 되는 순간 그 사회는 결코 공정할 수 없다"며 "동일한 업무를 하면 존중과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는 교육공무직 법제화하고 학교급식법 개정하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명절휴가비 차별 이제 그만, 기본급의 120% 적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국회의사당역에서 출발해 단체별로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다.

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5차례 실무교섭과 4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추가 실무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2차 총파업에 나섰다. 오는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지역에서 파업이 진행된다.

양측은 오는 11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