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그린벨트 해제' 언급…경실련 "토건 경기 부양책 철회하라"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20일 추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토건 경기 부양책'이라며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성명을 내고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한 근본 처방은 회피한 채 또다시 그린벨트를 주택공급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토건식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과거 수 차례 그린벨트가 풀릴 때마다 토지·주택 가격 안정이 아닌 인근 땅값 폭등과 투기 광풍만 되풀이됐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결국 건설사·토지소유자·투기 세력의 이익을 키웠을 뿐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고통은 덜어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 대책'이 아닌 '토건 경기 부양책'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기후 위기와 폭염, 집중호우가 일상이 된 지금 그린벨트는 탄소 흡수원이자 이를 완화하는 안전망"이라면서 "이를 없애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을 채워 넣는 것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안전 리스크를 키우는 자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경실련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는 김 장관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부는 토건식 주택공급 카드가 아니라 집값 안정과 기후 위기 대응, 시민의 생명·주거권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20일)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추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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