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버스 준공영제 통계 왜곡"…서울시 해명에 '공개 토론' 제안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비판에 서울시가 반박하자 경실련이 서울시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앞서 경실련은 도입 이후 18년간 버스회사들이 6조 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이 퇴보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경실련의 제안은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혁신방안' 연구 결과를 준공영제 제도 평가의 영점으로 두고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해명은 이 제안을 사리에 맞지 않는 왜곡과 무리한 주장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2023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있었으며,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재정 지원금이 해마다 2배씩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 "재정지원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지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2019년 2915억 원 수준이었던 재정지원이 요금 인상 이후 2024년에 약 4000억 원으로 늘었다면 증가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사모펀드 진입 이후 운수회사들의 운행 횟수는 증가했고, 교통사고는 줄었다'는 서울시의 반박에는 "서울시가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회사를 옹호하기 위해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서울지역 일반 교통사고는 85%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버스 사고 현황은 9% 증가했다, 서울시의 통계 사용은 통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은 서울시의 2024년 '버스준공영제 혁신방안 연구'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관련 주장은 서울시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법리와 사실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기보다는 공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