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LH 민참사업 이익 4509억 민간 유출"…경실련, 사업 중단 촉구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무주택 서민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에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분양가격이 오르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 사업의 중단과 LH의 직접 건설방식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15~2025 LH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실태 분석결과'를 공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LH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인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을 통해선 공공과 민간이 자금조달, 설계, 분양 등 역할을 나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는 계약 시 약정한 비율만큼 분양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므로 이윤 추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에 반해 민간 사업자의 이윤추구는 당연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를 공공주택 사업에 끌어들이면 공공아파트 분양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공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분양수익은 민간으로 유출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2015~2025년 11년간 총 137건의 민참사업이 진행됐으며, 이들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는 24개이다. 이들 민참사업은 대지면적 156만 평에 약 11만 세대로 건설이 추진됐다. 평균 용적률은 206%이며 수익 배분률은 공공 41%, 민간 59%로 민간이 공공보다 10%가량 더 많이 가져가도록 계약이 체결됐다.

이 기간 민참사업의 20개 사업장에서만 총 4509억 원의 이익이 민간으로 유출됐다.

사업장별로는 민간 사업자 분양이익이 가장 큰 아파트는 양주옥정 A1이 총 수익 903억원 중 62%인 563억 원을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가져간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의왕고천A-2 디엘이앤씨 547억 원 △위례A2-6 474억 원 △과천지정타S9 444억 원 △과천지정타S8 우미건설 433억 원 △인천검단AA6 디엘이앤씨 394억 원 △행복도시4-2L4 GS건설 385억 원 △행복도시4-2M4 금호건설 355억 원 △행복도시4-2M1 금호건설 300억 원 △행복도시4-2M5 코오롱 29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경실련은 GS건설이 참여한 위례A2-6의 경우 30평형 1채를 분양할 때마다 민간이익이 1억 2000만 원 발생했을 것으로 봤다.

이어 △과천지정타S8 우미건설 1억 2000만 원 △의왕고천A-2 디엘이앤씨 1억 1000만 원 △성남신촌A2 계룡건설 9000억 원 △과천지정타S9 GS건설 9000억 원 △인천검단AA6 디엘이앤씨 6000억 원 △행복도시4-2M5 코오롱 6000억 원 △행복도시4-2M4 금호건설 6000억 원 △행복도시4-2M1 금호건설 5000억 원 △행복도시4-2L3 코오롱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LH는 감사원 지적 이후 민간 수익배분율을 10% 이하로 낮췄다고 밝혔다. 표면적인 수익배분율을 낮췄다고 해서 공공의 손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줄어든 수익배분율에 상응하는 이익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안겨주기 위해 공사비 인상과 금융지원 확대 등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공택지 매각 즉시 중단 △LH 직접 건설방식으로 장기공공주택·기본주택 공급 △모든 공공주택사업 분양원가 내역 공개를 비롯해 "정부와 공기업이 민간에 대한 이익 퍼주기를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필요한 진짜 공공주택 공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일대 국유지(대지·1438㎡)를 감정가(약 182억 원) 대비 절반 수준인 약 90억 원에 팔았다가 LH가 이 부지에 지어진 주택을 신축매입임대 방식으로 사들였다면서 "무분별한 매입임대 주택사업 중단하고 공공자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