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1호 기소'…'尹조사·공수처 수사' 과제 산적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출범 4개월여 만인 오는 10일 '1호 기소 사건'으로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사건 발생 2년 4개월여 만이다.

특검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의혹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직권남용 의혹 수사도 모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이후 수사외압 의혹과 런종섭 의혹에 대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수처 관련 의혹과 김 보호관 의혹 사건도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업무상과실치사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10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등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수색 작전 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박상현 대령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 현장 지휘를 맡아 임 전 사단장이 포병부대를 질책한 내용,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사항을 포병부대 선임대대장인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 압박해 사건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최 중령은 임 전 사단장·박 대령의 지시·강조사항을 이용민 중령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를 거론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혐의를, 이 중령은 이같은 지시를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마무리하면 수사외압 의혹과 런종섭 의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수사단의 순직사건 수사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한 이후 수사 기록 회수·수정, 국방부검찰단의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소 등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23년 말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그를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23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조사에 나오라는 통보에도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들이 내란 혐의 재판 등 준비로 인해 입회가 어렵다며 오는 15일 출석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오는 11일에도 조사가 불발될 경우 특검팀에게 남은 방법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대로 오는 15일에 조사하는 것과, 그 전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하는 것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다.

하지만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특정 일자에는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특검팀에게 강제 인치는 시도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공수처는 현재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의혹 △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의 수사방해 의혹 △공수처 지휘부의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수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내부 수사 방해 및 국회 위증 의혹의 당사자인 송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조사를 진행했고, 그와 함께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일 마쳤다.

또 송 전 부장검사 위증 혐의 수사 은폐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하고 조사 내용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피의자 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의 신병 처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권을 남용해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제3자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 단계에서 기각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사건 역시 법리 검토 단계에 접어들어 기소 여부 판단만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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