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딤돌소득 재정전략 논의…전국화 모델 구상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오는 31일 강원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열리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션은 서울시와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화를 위한 재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전국화 가능한 디딤돌소득 모델을 구상할 계획이다.

학술대회는 서울시를 비롯해 한국은행·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7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며 1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총 18개 세션에서 76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박형수 서울시 정책특보가 맡았으며 박명호 홍익대 교수가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공동연구진으로는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승준 대구대 교수가 참여했다.

박명호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재정 현황과 재원 구조를 분석하고 복지재정 및 디딤돌소득의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확충 등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최병호 부산대 교육부 총장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디딤돌 소득 타당성과 재정적 지송가능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논의 결과를 종합해 디딤돌소득의 정책 방향과 재정전략을 구체화하고 최종 연구결과는 오는 12월 서울 국제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디딤돌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