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주간 집값 통계, 예산 낭비·시장 혼란 초래…폐지해야"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이하 주간통계)를 폐지하고, 부동산 통계의 표본과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주간 집값 통계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자 시장 혼란의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원 월간통계는 아파트 3만 5000호 등 주택 4만 6170호를 표본으로 하는 데 비해 주간통계는 아파트만 3만2000호를 표본으로 한다"며 "월간통계조차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주간통계는 표본 수도 훨씬 적고, 주택 유형도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주간통계는 불필요한 정보를 양산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주간조사를 격주로 바꾼다고 해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금을 들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 부동산 통계 문제는 주간통계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주간통계뿐 아니라 월간통계·공시지가·공시가격 등 정부의 모든 부동산 통계가 제각각이며 정확도마저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통계가 제멋대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통계 왜곡을 주도한 담당 관료들은 강력하게 문책하고, 정부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근거와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차기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를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부동산 통계 개선을 위해 종합감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