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캄보디아서 제일 만만한 한국…자국민 죽어도 수사 외면"

(서울=뉴스1) 신성철 박은정 기자 = 법무법인 태광 베트남전문센터장인 김민재 변호사는 "캄보디아 범죄단체가 한국을 제일 만만한 국가로 여긴다"고 알렸다. "이들 범죄단체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에 비해 한국은 피해자가 발생해도 유달리 응징이나 처벌, 수사를 잘 안 한다고 본다"며 "이를 '국력의 문제'로 보고 한국인을 모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인들 상대로 보이스 피싱 등 각종 범죄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해도 나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범죄 단지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응하는 게 없으니까 '최고 만만하다' 이거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 형사사건 해결 경험과 캄보디아 사건 의뢰를 현지 법무법인에 맡겨 처리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에서 버젓이 범죄 단지가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현지 경찰이 (해외 경찰에) 공조를 안 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도 예전에는 보이스 피싱 등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베트남 정부가 해외에 공조를 잘해주기 시작한 이후 (범죄 조직이) 다 캄보디아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몇몇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현지 경찰은 '한패'"라며, 현지 경찰의 부패 정도는 "(협력 대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캄보디아는 여당의 권력이 매우 세다"며 "그쪽에 연줄이 있는 주요 (범죄) 세력은 수사기관이 들어가기 전에 정보를 받아 미리 피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도 이른바 '여당 라인'은 다 빠지고 난 뒤 현지 경찰이 단속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체포된 범죄단체 대부분 여당 쪽 연줄이 없는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캄보디아는 범죄단체에 이른바 '핫한(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라오스 쪽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조직이 동남아 내에서 국경을 넘어 다니고 경찰이 그때마다 각 국가의 공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보가 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 수사하다가 라오스에서 수사하려면 공조 절차를 새로 따라야 하는데 유착 관계가 있어 이를 알아서 해결해 주진 않는다"며 "범죄 단체는 이러한 맹점을 활용해 경찰이 절차를 마치는 동안 정보를 얻어 다른 국가로 이동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범죄 척결을 위해선 캄보디아 인접 국가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조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국, 일본과 함께 '국제공조 협의체'를 만드는 등 초국경 범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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