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尹 23일 출석요구서 발송"…불응시 '교도관 지휘권'(종합2보)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3일 오후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수사외압,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순직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뒤로 다른 특검들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법원 재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통보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또 두 특검의 영장을 통한 인치 시도에도 거세게 저항하며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또 그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도 거듭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개정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 행사도 주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출석일을 23일로 잡은 것은 재판 일정이 없고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출석요구에 응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려할 여러 수단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의혹의 정점인 만큼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수차례 조사할 계획인지' 묻자 정 특검보는 "가급적 1회에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앞서 관련자 조사를 보강한 이후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의 신병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14일 오후 1시 수사외압 의혹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해 귀국 후 사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범인 도피 의혹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런종섭 의혹' 수사 보강을 위해 14일 오후 3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최소 12월 초부터 시작된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논의 내용 △외교부와 법무부의 대통령실 보고 사항 △지난해 3월 열린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의 개최 배경과 과정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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