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률 '반토막'…정책 국감돼야"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국감에서 저조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률과 증인 출석률로 국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정책국감 촉구 및 핵심 국감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으로, 국정 성패를 가늠할 첫 시험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국감에서의 국회는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은 물론 시정조치 및 감사원에 감사 요구까지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막강한 권한은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낮은 채택률을 지적했다. 결과보고서가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이 시정조치를 강제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기에 국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17개 상임위 가운데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2019년 12곳(70.6%)에서 2023년 6곳(35.3%)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시정보고서 제출 비율도 같은 기간 42.9%에서 16.4%로 감소했다. 10곳 중 8곳 이상이 국회의 시정 요구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감사라는 것은 팩트를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피감기관의 시정보고서 제출 비율이 16.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출석률 역시 하락했다. 국회가 매년 4000명대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 인원은 2019년 134명에서 2023년 21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일반 증인의 출석률은 같은 기간 73.8%에서 66.1%로 떨어졌다.

동행명령은 2022~2023년 총 11건이 의결됐으나 실제 출석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반면 고발 의결은 2019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급증했다.

경실련은 국감 제도 개선 방안으로 △불출석 및 위증에 대한 과태료·형사처벌 강화 △자료 제출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공무원 징계 의무화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의무화 △미이행 기관에 대한 차년도 국감 우선 질의 및 강제 보고 지정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또 올해 국정감사 7대 핵심 과제로 △대통령비서실의 인사검증 실패 문제 △국가안보실의 한미 안보협상 계획 △법무부의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 △행정안전부의 행정수도·중앙부처 이전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의 이재명 정부 9·7 대책 문제 △통일부의 남북합의 제도화 추진 계획 △국방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제시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청문회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했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대통령실이 명확한 인사 배제 기준을 가졌는지 검증 항목과 결과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비서실의 인사 검증 실패 문제를 거론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이 25회 발표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 대책이 발표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까 크게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실련은 국정감사 기간 이들이 제시한 주요 의제들과 관련, 국회의 요구와 정부의 답변을 확인하고, 감사나 고발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함께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