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 전국 10곳 중 4곳 수도권 쏠림…강원·대전 0곳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 높이며 확대해야"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진료 접근성 부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있지만 전국에 10곳뿐이며, 이마저도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거주 장애여성들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크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 오늘로 20회를 맞았지만, 장애여성들의 현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
1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이용률이 더 낮았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2021년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을 통해 임신·출산과 접근성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여성에게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이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단 10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4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이 가운데 3곳이 서울에 위치한다. 반면, 강원, 대전 등 일부 지역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여성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수 시간을 들여 수도권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비장애여성도 산부인과와 분만실을 찾기 어려운 지방의 의료 환경에서 장애와 출산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겪는 장애여성들은 더욱 심각한 의료 접근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도적 문제도 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인데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문제는 많은 장애여성이 1차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휠체어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부족 등 물리적 제약이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접근성 측면에서는 사실 모든 산부인과에 장애여성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며 "비장애인들이 가는 곳은 장애인들도 당연히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정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접근성"이라며 "(현재) 대부분 대형 병원이 장애친화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동네 1차 병원에서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출산하고 나면 산부인과보다 더 자주 가는 데는 사실 소아과"라며 "장애를 가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를 이용할 때 편의 등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장애친화 소아과로 확장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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