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고소·고발 피해 교정공무원 6700명…기소 사례는 '0건'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최근 5년간 구치소·교도소 수감자들로부터 고소·고발 피해를 입은 교정공무원이 6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폭행을 당한 건수도 5년간 600건이 넘어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감자들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수는 324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번에 여러 명의 교정공무원을 고소·고발한 건도 있어 총피해 인원은 6690명이다.

그런데 이중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각하(4544명)나 무혐의(1260명) 처분을 받은 게 대부분이었다. '죄 안됨'(23명)이나 '공소권 없음'(37명)으로 종결된 경우도 다수였다.

수감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정공무원들이 수감자들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사례도 해마다 발생했다. 형사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수감자들의 교정공무원 폭행 건수는 △2021년 111건 △2022년 109건 △2023년 190건 △2024년 152건 △2025년(8월 기준) 76건을 기록했다.

추 의원은 "교정공무원들이 근무 과정에서 악의적인 고소·고발과 폭언·폭행에 반복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근무환경 개선과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