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근 5년간 여성 고등법원장 전무…"사법부 시대 흐름 역행"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최근 5년 간 여성 고등법원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전체 여성 법관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고위직은 남성 법관 편중 현상이 두드러져 유리 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째 고등법원장 8명 중 여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지방법원장 비율도 지난해까진 10% 안팎이었다. 2021년 29명 중 3명(10.3%)이었던 여성 지방법원장은 △2022년 28명 중 2명(7.1%) △2023년 29명 중 1명(3.4%)으로 줄었다가 △2024년 30명 중 4명(13.3%)이었다. 그나마 올해(6월말 기준)는 31명 중 7명(22.6%)으로 증가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여성 비율은 한자릿수에 그쳤다. 여성 고법부장은 △2021년 82명 중 5명(6.1%) △2022년 79명 중 5명(6.3%) △2023년 77명 중 5명(6.5%) △2024년 66명 중 4명(6.1%) △올해 6월말 기준 52명 중 3명(5.8%)이었다.

여성 대법관 역시 지난 2022년까진 전체 대법관 13명 중 4명(30.8%)이었지만, 2023년부터 3명(23.1%)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와 달리 5년 간 여성 법관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법관 중 여성 비율은 2021년 33.3%(3143명 중 1046명)에서 △2022년 34.6%(3193명 중 1106명) △2023년 35.8%(3235명 중 1159명) △2024년 36.8%(3248명 중 1195명) △올해 6월말 기준 37.3%(3171명 중 1183명)다.

박 의원은 "고위 여성 법관 등 법관 인력 구성에 여성 법관이 현저히 적은 것은 사법부가 시대 흐름을 역행했다는 방증"이라며 "사법부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인사 등 법원 행정에 있어 일대 쇄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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