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영장 청구…한학자는 체포 시사(종합)

(서울=뉴스1) 남해인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핵심 실무자였던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 수사 과정 중 포착된 국토부 김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의 경우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김 서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종점을 두는 원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종점 노선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강상면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 2663㎡)가 있는 곳이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그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던 2022년 8월 용역업체 실무자에게 양서면 원안의 장점으로 꼽힌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을 검토 사항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김 서기관이 수수한 뇌물 액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액수는 저희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뇌물을 준 사람은 누구냐'는 추가 물음에는 "알려지지 않은 한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세 번째 소환조사 통보에도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불출석 사유서가 일방적으로 제출된 게 3회에 이르러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재 소환조사 일정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지만 전날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와 '17·18일 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는 피의자 신분이다.

한 총재 측이 17일 또는 18일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자진 출석 의사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팀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 총재는 김 여사, 국민의힘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의 승인·결단이 있었고 그 정점에 한 총재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혔던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윤 전 본부장과 만나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이는 한 총재의 승인이 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김 여사에게 선물하겠다'는 윤 전 본부장의 보고를 둘러싼 의혹, 2023년 3월 통일교 측이 조직적으로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대표 선거 등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모두의 정점에 한 총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총재 측은 지난달 31일 '권성동 청탁'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며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