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장환 3차 출석요구…14일 前외교비서관·신범철 재소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개신교계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2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특검팀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일명 '런종섭 의혹') 수사를 위해 오는 14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 같은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3차 피의자 조사도 병행한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는 어제(11일) 예정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주 수요일(17일)에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오늘 다시 발송할 예정"이라며 "출석에 응하는지 보고 특검 수사팀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문자로 출석요구를 보냈고 우편으로는 오늘 중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김장환, 이영훈 목사님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직접 소환까지 강요하고 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이 목사님들에게 금도를 넘는 일을 지속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개신교계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상당히 긴밀히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고, 당사자들에게 어떤 경위로 그런 연락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을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조사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도 있는데 (김 목사 측이) 전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조사할 내용을 미리 보내주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를 비롯해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참고인에 대해선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 서류는 검사에게 송부돼 조서 능력을 가진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후 1시 런종섭 의혹 수사를 위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순직사건 당시부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시기까지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비서관직을 수행했다"며 "대사 임명이 추진되고 실제로 이뤄진 시기 안보실 외교비서관이었고 안보실이 관여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런종섭 의혹은 2023년 말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교부, 법무부 인사들과 공모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 그를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내정을 외교부에 지시했고,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의 공관장 자격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부당하게 해제시켰다는 의혹에 서 있고, 국가안보실은 이 전 장관이 호주 출국 이후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방산 협력 주요국 공관장 회의를 급조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신 전 차관을 14일 오후 1시 추가로 조사한다. 신 전 차관은 지난 10~11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