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택지 팔며 차익 앞세운 LH…李, 매각 중단 지시해야"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지난 1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매각을 통한 차익 실현을 우선시하며 공공성을 등한시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 정부에 LH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개발한 공공택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5배인 1억 99만㎡(3055만 평)로 집계됐다. 사업비는 총 112조 원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은 4234만 7107㎡(1281만 평)이었다. 공급 가격은 총 85조 원이었다.

정권별로는 박근혜 정부가 2042만 9752㎡(618만 평)를 37조 원에 매각했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각각 1570만 2479㎡(475만 평), 380만 1652㎡(115만 평)를 매각했다.

경실련은 "12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며 "이 집들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민간에 공공택지 매각계약을 하고도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30곳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총 102만 4793㎡(31만 평)의 공공택지를 2조 4000억 원을 받고 매각했어야 했지만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1조 6000억 원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아파트 부지는 총 3768만 5950㎡(1140만 평)이며 공급금액은 70조 원이었다"며 "땅값은 이달까지 32조 원이 올랐다. 공공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공공자산이 32조 원 이상 늘었을 것이란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LH 개혁'을 촉구하며 그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 지시를 요구했다. 또 영구·장기 공공주택 등 기본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볼 때 LH는 철저히 수익을 추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택지 매각 금지는 LH가 더 이상 이윤 추구를 우선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