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경찰 6400명 충원…형사 국선전담변호인·회생법원 늘린다[李정부 예산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경찰의 수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신입 충원을 대폭 늘리고 인공지능(AI)을 기반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을 올해 2045억 원에서 내년 3101억 원으로 51.7% 증액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현장대응 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433억 원에서 729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정부는 신임 경찰관 교육 예산을 95억원 늘려 충원 인원을 올해 4800명에서 내년에는 64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 저위험권총 7746정을 구매(167억 원)하고, 차세대 외근조끼(7765벌), 바디캠 등의 장비도 보강된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온라인 사제총기 위험 정보 감시체계,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마약채널 첩보시스템을 구축(12억 원)해 수사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와 경찰청 간 스토킹 위치추적 시스템 연계가 강화되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사칭 통신사 인증 발신정보 표시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 운영 중인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확인 서비스도 보강된다.

정부는 경찰청이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구축에도 15억 원을 추가 투입해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도 224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올해 96억원 에서 118억 원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생활안정비(300만원 수준)도 도입한다.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보장을 위해 범죄피해자 심리치유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운영시간이 야간·주말까지 확대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예산도 1000억 원에서 1387억 원으로 확충된다. 예산 확보를 통해 형사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인이 254명에서 274명으로 늘어난다.

경제적 약자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법원도 3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통합도산지원센터 운영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고위험 직종에 포함되는 경찰의 위험근무수당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