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키맨' 유재은, 해병특검 3차소환…'수사개입' 질문에 침묵
지난 18~19일 두 차례 출석…기록회수·재검토 직권남용 조사
법무관리관실, '尹격노 부정' 괴문서 작성·배포에도 개입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3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9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유 전 관리관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은 월권이 아니냐',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에 손대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란 생각은 안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이동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전 관리관은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원 순직 당시 국방부에서 군사법무 분야 업무를 맡은 유 전 관리관을 포함해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를 잇따라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단장은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직권남용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받는 염 소령도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과정 △국방부검찰단의 경찰 이첩 수사기록 회수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기록 재검토 및 혐의자 축소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집단항명수괴 입건 및 수사·기소 등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이 전 장관 주재 긴급 현안 토의에서 장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조언했고, 이후 박 대령에게 전화해 인과관계가 분명한 사람만 혐의를 특정해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해병대수사단이 2023년 8월 2일 수사기록 경찰 이첩을 강행한 이후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하며 국방부검찰단이 경찰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8월 11일부터 국방부조사본부가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는 대대장 2명으로만 특정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은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라는 의견을 반복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2023년 10월쯤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부정하는 12쪽 분량의 '국방부 괴문서' 작성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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