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제 확대 국정과제로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이 국정과제화되면서 향후 과제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이 담겼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 중 경찰과 관련된 과제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두 가지다.

먼저 국정위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검·경 개혁'에 나서겠다며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그간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 사용됐다고 지목받은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 단위 자치경찰에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이후 전면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 실질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직과 관련해 법률상 가지고 있는 지휘·감독, 임명제청권 등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보좌 기구로 경찰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의 개입으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대통령 취임 후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경찰국 폐지는 이미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 3일 경찰국 해체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과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도 마쳤다.

경찰위는 지난 1991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며 설치됐지만, 줄곧 형식적 조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위는 주요 경찰 정책·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해왔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약하고 사무국 인력도 부족해 사실상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평이 있었다.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 장관 소속인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화하거나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격상하는 안이 제기된다. 또 위원 숫자 확대와 사무기구 상설화, 경찰 인사·예산·조직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 방안도 거론된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지방 단위에 경찰 조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도입이 논의됐지만,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 경찰은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지만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된 구조다. 이에 지자체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역 치안 활동에는 제한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정위에서는 국가경찰과 지역경찰을 이원화하고 지역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을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외에도 국정위는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마약 청정국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 동기 원천 차단 등의 목표를 세웠다. 특히 국정위는 지난해 9525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오는 2030년까지 5549억 원 규모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날 국정위의 발표 내용은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날 기획안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오늘 발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