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정부 인사 기준 명시해야…검증 항목도 밝혀라"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을 두고 공정한 인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개선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17일 강훈식 비서실장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대통령실은 회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지명 경위와 추천자 공개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셈이다.

1기 내각 인선에서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은 9명에 달했다. 전체 국무위원 중 45%를 차지하는 수치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추천이 실제로 어떻게 지명까지 이어졌는지, 검토와 결정 사이 어떤 기준과 과정이 있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산업 부처에 포진했지만 지명 단계에서 이해충돌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설명을 내놓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기준에 △이해충돌 △아빠찬스를 더한 9대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20인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그 결과 총 46건의 의혹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중대한 의혹 또는 해명 불충분 수준으로 판단된 사례'가 총 32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 검증 기준, 어떤 사람을 통과시키고 어떤 사람을 탈락시킬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재발하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은 정부 출범 초기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병역, 재산, 세금, 학력 등 기본적인 검증 항목에 대해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