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민주노총, 노란봉투법 투쟁 예고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진보당·서울지역노동통일선봉대 30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3조를 개정(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할 것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개정안이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개정이 무산됐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돼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마주 앉아 교섭할 수 있고,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권이 짓밟히는 현실을 멈출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날 오전 10시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