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허태근 前 국방정책실장 조사…'괴문서' 질문에 침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5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허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장관이 결재까지 했는데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에 이상함을 못 느꼈나" "이종섭 장관 지시로 국방부 문건 만든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제가 아는 바는 (특검에) 답변하겠다"는 짧은 답만 남기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허 전 실장에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당시 상황, 이 전 장관이 이첩보류 직후 진행한 국방부 현안회의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 30일 오후 4시 30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당시 보고석상에는 이들을 비롯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이윤세 전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도 함께 배석했다.

보고 석상에 동석한 전 대변인은 "해병 사건의 경우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다고 하니 조사가 잘 된 것 같다"고 평가했고 허 전 실장은 "동의한다"고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중 국가안보실 회의 과정에서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허 전 실장은 이첩 보류 지시 이후 같은날 오후 1시 30분쯤 열린 이 전 장관 주재 국방부 현안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 전 보좌관, 전 대변인이 참석했다.

허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했는데 그것이 장관의 권한에 속하냐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문의했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허 실장에게 2023년 10월쯤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배경 및 배포 경위 등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국방부 국방정책관실은 순직 사건 2달여 뒤 괴문서로 불리는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문건은 11개 소제목으로 구성된 12쪽 분량 문서로, 박 대령이 폭로한 'VIP 격노'를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하며 "(박정훈)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고의적으로 어기고 기록 이첩을 시도했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특검팀은 최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조사와 김 전 사령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허 전 실장은 박 대령 1심 재판에서 해당 문건은 국방정책실 산하 정책기획관실에서 발송했고 문건에 담긴 법적인 내용은 법무관리관실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문건의 배포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구두 보고 됐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이 전 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내놓았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근무중인 이 모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중령은 순직사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총괄장교로 재직하면서 해당 괴문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령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하는 과정과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기록을 회수하는 수사외압 국면 곳곳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