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허태근 前 국방정책실장 조사…이종섭·괴문서 집중 추궁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5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허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허 전 실장에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당시 상황,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 직후 가진 국방부 현안 회의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당시 보고 석상에는 이들을 비롯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이윤세 전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도 함께 배석했다.

보고 석상에 동석한 전 대변인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했겠구나'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허 전 실장은 이에 공감의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과정에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허 전 실장은 이첩 보류 지시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열린 이 전 장관 주재 국방부 현안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 전 보좌관, 전 대변인이 참석했다.

허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방부 현안 회의 당시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했는데 그것이 장관의 권한에 속하냐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에게 문의했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허 전 실장에게 2023년 10월쯤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배경 및 배포 경위 등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국방부 국방정책관실은 순직 사건 2달여 뒤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괴문서는 11개 소제목으로 구성된 12쪽 분량 문서로, 박 대령이 폭로한 'VIP 격노'를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하며 "(박정훈)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고의로 어기고 기록 이첩을 시도했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최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조사와 김 전 사령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허 전 실장은 박 대령 재판에서 해당 문건은 국방정책실 산하 정책기획관실에서 발송했고, 문건에 담긴 법적인 내용은 법무관리관실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문건의 배포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구두 보고됐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이 전 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내놓았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근무 중인 이 모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중령은 순직사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총괄장교로 재직하면서 해당 괴문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령은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과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하는 과정 등 수사 외압 및 하명수사 의혹 국면 곳곳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경찰청을 찾아간 국방부검찰단 소속 수사관을 불러 조사하며 당시 회수 절차가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