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외기술유출 78건…경찰, 100일간 집중단속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해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관련된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18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유출된 정보의 가치가 4조3000억 원에 달했다.

경찰이 국내 산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 해외유출 및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78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것만 1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 2025년(6월까지) 8건이다.

지난해 기준 기술유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건, 일본 1건, 베트남 1건, 독일 1건, 이란 1건이다.

특히 경찰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 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맞춘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판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는 유출 사실을 알기 어렵다"라며 피해 기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