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풀어 국가산단 짓는다?…이미 미분양률 30%"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전국에 조성된 35개 국가산업단지 중 10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이른바 '노는 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15곳의 국가산단을 신규 발표하며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예고된 가운데 국가산단의 효용성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 새 정부가 해당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업단지 현황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조성된 35개 국가산단에는 총사업비 약 35조1914억 원이 투입됐다. 분양 면적은 2억 3237만 3000㎡에 달한다.

이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10개 단지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 △경남 △경북 △대구 △전북 △충남 등 비수도권 11곳에 집중된 미분양 면적은 629만 8000㎡였다. 축구장 약 882개 규모의 부지가 가동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국가산단의 법인 수가 2020년 2만 5941개에서 지난해 2만 9142개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지방법인세 총액은 1조1382억 원에서 5688억 원으로 50% 줄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외형은 팽창했지만 수익성 있는 실질 기업은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15곳의 국가산단을 신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다수의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중 대구 달성, 경남 창원, 광주 광산, 대전 유성 등 4개 단지의 지정 면적 1536만㎡ 가운데 82%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며 "이 중에서도 환경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이는 그린벨트 해제가 과거에는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진 것과 달리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산단 조성의 경제 효과도 불분명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그것도 1~2등급지까지 해제하면서 산단 조성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남긴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그린벨트 관리 원칙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국가산단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늘려갈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의 충분한 활용에 대한 검토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