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꼬리물기·암표매매 등 기초질서 위반에 '엄정대응' 경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꼬리물기·암표 매매·쓰레기 투기 등 일상 속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제도개선에 나선다. 기초질서에 대한 국민들 기대 수준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청은 공동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통·생활·서민경제 질서 등 기초질서를 어기는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해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높이고 '국민 일상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은 기존의 관행적인 홍보·단속 수준을 넘어 국민이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법 지원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경찰청은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오는 7월부터 8월까지는 집중 홍보·계도를 진행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에 경찰은 5대 반칙 운전 근절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지점을 선정해 교통안전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개시한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및 민원 야기 도로 등에 대해 교통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조해 교통질서 준법 지원을 위한 사전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 도로를 중심으로 한 계도 및 단속도 이어진다. 특히 캠코더 단속을 활성화하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위한 암행 순찰차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위반 행위를 24시간 단속하는 첨단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상습 위반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찰청은 비긴급 구급차의 허위 환자 이송에 대해 법령 위반이 적발될 경우 보건복지부·지자체에 위반 행위를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건에 대해서는 '난폭운전'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고 범칙금 및 벌점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경찰청은 △암표 매매 △예약 부도(노쇼) 및 악성 비평(리뷰) △무전취식 △주취 폭력 등 서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매크로를 활용해 대량으로 공연·스포츠 경기표를 구입해 암표로 매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를 집중 단속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홍보·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노쇼 및 악성 리뷰 등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고질적인 생업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 대응반'을 중심으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광고 제작 등 대국민 홍보도 이어간다.

더불어 고의적·상습적 노쇼나 무전취식, 허위 악성 리뷰 작성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사기·협박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여성 1인 점포 등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장 내 소란·기물 손괴 등의 업무방해 행위와 주취 폭력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주취 폭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 분석과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 이원 등 분리 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질서 분야에서는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 부착 △음주소란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현재 경찰의 경범죄 단속 대상 상당수가 이 3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 중 쓰레기 투기와 광고물 무단 부착의 경우 '생활불편신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민·관·경이 협업해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주요 위반 장소는 지자체와 협업해 환경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다만 경찰은 실적 위주 단속보다는 자율방범대 등 봉사 단체들과 함께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들이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마저 개선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며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