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지원 행안장관에 '5선' 윤호중…경찰국 폐지 등 과제

(서울=뉴스1) 권혜정 한지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을 보조하며 뒷받침할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이 내정됐다.

6개월 넘게 '수장 공백'이던 행안부를 맡게 될 윤 후보자는 당내에서도 손꼽히는 '전략통'으로, 당장 경찰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산적한 과제 해결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행안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인선했다. 윤 의원은 당에서 사무총장,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모두 거친 중진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다가 이 대통령을 전폭 지원했다.

윤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을 적극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을 지원할 행안장관에 '믿을 맨'을 기용,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 후보자에 대해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 관료체계의 가치를 지향하고 시스템을 실용적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도 대표적 과제다. 윤석열 정부 시절 행안부 내 신설된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에 관여하는 체계를 제도화한 조직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경찰국 폐지를 명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20일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장관 보좌 기능 복원 방안을 제시하며 본격화됐다. 경찰국 폐지 기조가 공식화되며, 행안부도 조직국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편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조직 개편 논의는 수사 기능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수사 권한이 행안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권력 집중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간 이어진 장관 공백으로 인한 내부 안정화 또한 시급한 과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이상민 전 장관 사퇴 이후 6개월 넘게 장관 공석 상태를 이어왔다. 이에 정부는 실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일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의 사회부총리직 격상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현재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재난안전, 지방행정 등 부처 간 협업 조정 기능을 감안해 행안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차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