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수사통치는 이제 그만"…검찰 전면 개혁 촉구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8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통치가 재발하거나 검찰개혁이 역진, 역행될 수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검찰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권한·역량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며 △대검찰청 정보수집 전담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이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귀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관련 수사는 무마하고 명예훼손을 들어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언론 관련 수사는 강행해 검찰권 오남용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다"고 했다.

최근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한 검찰 출신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하지만 검찰과 정권의 연결고리로 악용돼 온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부 출신을 임명해 우려를 자아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