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제왕적 대법원장 시스템 바꾸기 전에는 판사로 안 돌아가"

재임용 심사 탈락으로 판사직에서 물러난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에서 "판사로 돌아가더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br>서 전 판사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서기호 판사와 함께 하는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과 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관료 체제에서 근무평정을 매개로 판사들이 법원장에 종속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br>이날 토크콘서트는 시민정치행동그룹인 '99%국회점령프로젝트' 주최로 개최됐으며 유지나 동국대학교 교수와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장유식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개그맨 노정열씨가 사회를 맡았다.<br>서 전 판사는 이날 재임용 탈락의 원인이 된 근무평정에 대해 "2006년의 근무평정 하(下)는 인정하지만 이후 4번의 하(下)는 인정할 수 없다"며 "2009년부터 4번의 하(下)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건에서 비판여론을 주도했던 것이 그때다"라고 설명했다.<br>소셜네트워크(SNS)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쓴 것에 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서 전 판사는 "표현의 자유가 오죽 위축됐으면 가카빅엿이라는 노래가사를 인용했겠냐"며 "판사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왜 SNS를 했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r>서 전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br>서 전 판사는 향후 행보에 관한 질문에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하는지 듣고 내가 어떻게 밀알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br>이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며 "난 국민판사가 됐고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바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하지 않고 영리하게 헤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br>특히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사법피해자들이 다수 참석해 서 전 판사의 의견에 큰 호응을 보내기도 했다.<br>한편 99%국회점령프로젝트가 주최하는 이번 토크콘서트는 이날 사법개혁을 시작으로 언론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4대강과 환경문제 등의 주제로 매주 이어질 예정이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