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7865억원 예산 정상 집행…"삭감된 사업 계속 요구"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예산안을 두고 구의회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서대문구가 7865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대문구 예산안은 여야 합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17일 확정됐으나, 같은 달 20일 본회의에서 합의안 대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800만 원,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 원, 클래식 공연 예산 2억9000만 원 등이 삭감됐다.

이에 구는 구의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구의회가 아예 열리지 않으면서 구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서대문구 준예산 규모는 6890억여 원으로 2025년 예산안의 78.3%에 해당했다. 하지만 서대문구가 수정 예산안의 집행을 거부하고 편성한 준예산이 지방자치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구는 준예산 체제를 중지하고 구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정상 집행하되 삭감된 주요 사업에 대한 재의는 계속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구의회가 재의를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준예산 체제의 법적 제약으로 복지사업이 지연돼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구의회를 더 기다릴 수 없어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성헌 구청장은 "2025년 예산 정상 집행 조치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한 것으로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