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사부터 2심 법정구속까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6억 700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래는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된 후부터 이날 2심 선고까지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22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검찰, 김용 자택 압수수색(더불어민주당사 24일 압수수색)

▶21~22일

-검찰, 김용 구속영장 청구…법원 "증거인멸 우려" 발부

▶23~27일

-검찰, 김용 연속 조사(30일 추가 조사)

◇2022년 11월

▶8일

-검찰,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유동규·정민용·남욱도 재판행

▶9일

-김용 등 4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배당

◇2022년 12월

▶23일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용 등 4명 1차 공판준비기일

▶27일

-검찰,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김용 추가 기소

▶29일

-법원, 김용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병합

◇2023년 3월

▶17일

-유동규, 법정서 1억 든 종이봉투 외투 안에 넣고 가는 모습 시연

◇2023년 5월

▶4일

-법원, 김용 보석 신청 인용…구속 6개월 만에 석방

◇2023년 9월

▶21일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징역 12년·벌금 3.8억·추징금 7.9억 구형

-유동규 징역 1년 6개월…남욱·정민용 각각 징역 1년 구형

◇2023년 11월

▶30일

-법원, 김용 징역 5년·벌금 7000만원·추징 6.7억원 명령…법정 구속

-남욱, 징역 8개월 선고…유동규·정민용은 무죄

◇2023년 12월

▶4~7일

-김용, 1심 선고 불복 항소…검찰 맞항소

◇2024년 2월

▶6일

-'법정 구속' 김용, 2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2심 1차 공판준비기일

◇2024년 5월

▶8일

-서울고법, 김용 보석 청구 인용

◇2024년 11월

▶28일

-검찰,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징역 12년·벌금 3.8억·추징금 7.9억 구형

◇2025년 2월

▶6일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2심 징역 5년·벌금 7000만원·추징 6.7억원…법정구속

-남욱, 징역 8개월 선고…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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