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문체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해 인터폴과 국제공조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아이솝·I-SOP) 프로젝트를 2029년까지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아이솝' 2차 프로젝트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아이솝 1차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비(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과 문체부는 아이솝 2차 프로젝트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5년 동안 인터폴 등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 수사관 2명을 K-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하는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이 향후 케이-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K-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