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언론단체들,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개선 방안 제안

전국언론노조가 주축이 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7일 발표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에서 "연합뉴스는 국가로부터 신문 전체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소매업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방송에까지 진출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2012 정책보고서' 주춧돌 의제를 통해 연합뉴스 보도의 공정성 문제는 외부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2 정책보고서'는 뉴스통신진흥법에 의해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연합뉴스가 입법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연합뉴스의 특정 정치세력 및 자본에 대한 불공정 편파보도는 신뢰를 잃은 측면이 커 공정보도감시 개선기구의 실질적인 제기능화 등 제도적인 장치가 구축되고 실행되야 한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개선방향으로는 과도한 소매업 행위 및 보도채널 진출 등 직접시장 확대정책에 대한 제동, 포털과 무가지에 대한 기사공급의 일정한 제한, 국내 및 해외 취약 취재지역 인력 강화가 제시됐다.

뉴스통신 제도 개선 및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뉴스통신진흥법을 폐지해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법 제정 이전 소유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뉴스통신시장을 자유경쟁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연합뉴스가 자금과 인력 면에서 타 신생 뉴스통신사에 비해 압도적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질서가 재조정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현 연합뉴스의 소유구조를 해외 유수통신사들과 같이 회원제 주식회사, 조합 또는 사단법인 형태로 개편해 지분을 기존 신문사와 방송사에 골고루 나눠줘 공동으로 운영케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방향도 제안했다.

다른 뉴스통신사에게도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합뉴스의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발전을 위해 방송처럼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허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타 언론사, 특히 신문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연합뉴스의 소매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가 주축이 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이날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2012 미디어정책'을 발표했다.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12 미디어정책' 발표회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의 집필위원과 편집위원, 발간위원 소개를 시작으로 발간 축사, 활동 경과보고, 미디어정책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미디어정책은 총론과 패러다임 의제, 이용자 의제, 구제 의제, 방송 의제, 주춧돌 의제 등 총 6개의 정책의제로 구성됐으며 발표회는 정책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가 발표한 총론에서는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미디어의 융합 양상과 이명박 정권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등을 담았다. 

패러다임 의제에서는 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맞는 새로운 미디어생태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이용자 의제에선 자유언론과 커뮤니테이션 주권론이 제안됐다.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특히 주춧돌 의제를 통해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장악 문제와 정치권의 KBS·MBC  장악문제, 연합뉴스의 통신 독과점 문제 등 현재 미디어 생태계의 현안 및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지난해 3월부터 전·현직 언론노조 위원장과 미디어단체 활동가를 주축으로 약 40회의 토론회를 거쳐 만들어졌으며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 73명이 집필과 편집을 나눠맡았다.

한편 이날 정책발표회에는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발간 축사를 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