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IMF 제외' 60년 만에 첫 공무원 감소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공직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김대중 정부(1998~2003년)를 제외하면 6.25 전쟁 뒤 첫 정부인 1960년 이승만 정부 이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공무원(국가·지방·헌법기관) 숫자는 117만1070명으로 전년도인 2022년 연말 117만 1413명에서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제1공화국이 끝나던 1960년부터 각 정부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수를 집계해왔다.

공무원 수는 1960년 제1공화국(이승만 대통령) 이래 김대중 정부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구체적으로 1960년 23만 7476명, 1972년 43만 8573명이었던 공무원 수는 1997년 문민정부 당시 93만 5760명까지 늘었으나 2003년 90만 4266명으로 줄었다. IMF 사태로 당시 김대중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부문 구조 개혁을 단행한 영향이다. 이후에는 2008년 97만 8711명, 2013년 99만 827명, 2017년 103만 2331명으로 재차 증가해왔다.

증감률은 김대중 정부 -3.37% 이후 노무현 정부 8.23%, 이명박 정부 1.24%, 박근혜 정부 4.19%, 문재인 정부 12.6% 등이다.

이번 정부 들어 국정 과제로 '정부 혁신'을 내세우며 인력 감축을 실행해온 점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늘어나는 공무원 퇴직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 2019년 6147명,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207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