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실리콘밸리 혁신 환경, 한국서 구현해야"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소속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장 손인주 교수는 '경제 번영을 위한 강대국 전략-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산업, 문화, 안보 등 3개 영역에서 국가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 제시됐다. 지난해 9월 발간된 '강대국 외교구상: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에 이어 두 번째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실리콘밸리에서의 혁신 환경을 한국에 구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 인력의 유목민화 △세계적인 연구·개발 연구소 설립 지원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혁신 거점화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자본 형성 등의 정책들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문화 영역에서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그간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 기반해 성장해 왔지만 한국 대중문화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국내 가요순위와 드라마 대상 등에 동남아, 동유럽, 남미국가의 음악과 드라마 등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빌보드, 에미상(Emmy Awards) 등과 유사한 한국 주도 글로벌 차트와 시상식 행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상타파적 성격의 중국과 현상유지적 성격의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은 해양안보 위협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자적 해양 안보협력체를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우주로 진출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연합우주작전(CSpO)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한국형 우주안보를 위한 작전능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한국·미국·일본, 한국· 미국·인도 등 소다자 삼각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현실적 우주정책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관·군 부서들 간 우주개발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형 우주 안보의 정의와 범주의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