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 선처…이후 사법 처리"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 하되 그 이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사법적 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술 방망이 두드리듯 (결정) 한 것이 아니고 130여 차례에 걸쳐 의협 등 의료계, 시민단체, 전 사회 계층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과대학 학장님이나 대학병원에서 요구하는 증원 규모를 합한 것이 최소 2000명 규모였다"며 특히 의료계와도 증원 규모를 두고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는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 미래 시대의 먹거리"라며 "의대생들이 의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정책적으로 감안했을 때 2000명도 사실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응할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면 그 이후에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편입을 원하는지 경기도에 남아 있길 원하는지 의사 확인이 중요한데 여론조사는 대단히 부정확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 분도 문제를 두고는 "김포, 구리, 고양 등을 서울에 넣을지 경기 북부에 넣을지 이런 선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감대를 이루면 정부는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평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두고는 "여가부를 그대로 이끌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여성·가족 정책을 이미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하고 기능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합침으로써 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정부는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에 400개의 지하차도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난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 방지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진입 차단장치를 올해 안으로 절반 정도 설치하고 나머지 200개도 이른 시일 내 설치를 완료하겠다"며 "통제 기준은 발목 높이인 15㎝에 물이 차면 반드시 차단하도록 관련 지침도 모두 개정해서 배포했다"고 전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