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업 성장 막는 규제…"행정기관별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인공지능(AI) 분야 기업과 '규제혁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릴레이 간담회는 산업 현장을 찾아가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번 간담회는 로봇, 바이오, 핀테크에 이어 네 번째다. 총 4번의 산업별 간담회에 33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분야별 전문가 25명이 함께 토론하며 43건의 규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4번째 간담회에는 한국인공지능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협·단체와 규제혁신지원단 소속 자문 변호사 등이 함께 AI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과 서비스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논의했다.

기업은 생성형 AI 활용 시 실시간 데이터 확보 방안, 인공지능 기반 산업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성 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 기술개발,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해 국무조정실 등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을 통해 생산한 새로운 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 완화, 기술혁신 속도에 따른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AI가 다른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낼 경우 시장 출시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대해 행정기관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도 있었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인공지능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고, 안착되는 과정의 규제를 발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