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의대 증원 반대' 밥그릇 키우려는 주장.의료체계 정상화 해법은?

(서울=뉴스1) 이승아 박혜성 기자

"(의사협회가) 정말 국민과 의료를 걱정해 증원을 반대한다면, 정원을 늘리면서 의료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를 요구해야 한다. 이건 밥그릇을 지키는 것도 아닌 키우려는 주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협회는 앞뒤가 안맞는 말을 한다. 정원을 늘리지 않고 필수 의료·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 조건"이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년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507명이었지만 의약분업 시행 떄 감축되어 현재까지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최근 20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38% 올렸고 영국도 2002년 4300명에서 2021년 9280명으로 늘렸다. 일본은 2008년 이후 22.3%를 증원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400명 씩 10년 간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단체의 파업에 막혀 좌절됐다.

의사협회는 전날인 18일 이번 의대 증원을 두고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의사는 물론 의대생까지 동원해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김윤 서울대 교수는 1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의사들이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리나라처럼 의과대학 정원을 못 늘리게 하는 의사들은 전세계에서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대비 3분의 2 수준, 한의사를 빼면 절반을 조금 넘는다"며 "수가 너무 적어 의사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수입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의사 수를 OECD 수준으로 늘리고. 늘어난 의사들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5조 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모두 피부과·성형외과 의사가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성형외과 전공의 정원은 4%로 모든 전공의가 피부과, 성형외과로 갈 수 없다"며 "다른 전공을 한 후 미용과 시술을 한다해도 그 수가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지면 미용과 의사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만나보자.

seunga.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