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청년 '4대 특구'로 붙잡나…닻 올린 '지방시대'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지방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7월 진통 끝에 출범한 데 이어 14일 '4대 특구'를 기반으로 한 지방시대 밑그림이 구체화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며 육성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이를 위해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등 5대 전략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방정부 주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등 9대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시대 정책은 지방 주도로 운영될 4대 특구를 발판으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기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엔 그간의 경제특구와 차별화한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가업상속세 등 5가지 이상의 세제 혜택과 금융·재정 지원, 각종 특례,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등이 대거 추진된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함께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와 지방대학 혁신 등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에 공교육 틀 안에서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기존 개발과는 달리 KTX 역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을 유도한다.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현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에선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진흥사업에 집중하며,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그밖에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지방시대위 설치 근거법의 국회 처리 지연 등 여러 변수로 그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 출범에 맞춰 지난 12일 지방시대 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공공협약 제도 신설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6개월간 직무정지였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복귀 직후 지방시대 과제를 전담할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성과 창출을 위한 내부 전열을 정비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지방 소멸 위기감을 국민과 같이 가진다면 큰 변화를 끌어낼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됐으니 국정 과제 진도를 잘 맞추도록 행안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시대위와 협업해 기업 지방이전과 규제 개혁, 생활인구 활성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등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정부가 수립 중인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에는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도모할 모든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확대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으로 5년 후 지방에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인구가 늘어나고 지방대학은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며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