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활성화·기업 지방이전…행안부, 지방시대 성과 가속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성과 창출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시대 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됐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개정안에는 공공협약 제도 신설,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등 지방시대 성과를 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공공협약 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과 재정을 분담하는 것이다. 또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근거를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통장의 근거를 규정해 현장 역량을 제고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이를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지연 출범 등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설치 근거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난 7월에야 출범했다. 이에 힘을 실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한 직무정지로 6개월 가까이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이 장관은 복귀 후 최근 조직 개편에서 지방시대 과제를 전담할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내부 전열부터 다시 다듬었다.

행안부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업 지방이전과 과감한 규제개혁, 로컬브랜딩 지원으로 지역 주도의 경제 활력을 살린다.

기회균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정주인구가 아닌 주기적으로 지역을 찾는 '생활인구' 정책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별 인구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전도 주요 과제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지자체의 핵심 역량을 키워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근간을 마련한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취임 초 지방시대를 구현하려 했지만 여러 사정상 그 정도까지는 못 했다. 지방 소멸 위기감을 국민과 같이 가진다면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됐으니 국정 과제 진도를 잘 맞춰야 한다. 중추 역할인 행안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