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vs "예비비"…자연재난 예산 확대엔 한목소리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치권에서 수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한 '추가 예산 투입' 주장이 나오면서 재난 관련 예산이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해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에 100% 보전 투입해달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는 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안에는 유보적인 태도지만 기정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투입하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수해 복구를 도와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하는 셈이다.

이번 수해 복구 이후에도 자연재난 관련 정부 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복구와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도 (재해복구·예방이)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등 현재 발의된 하천 관련 법률안 상당수는 지방 하천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하천 관리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호우 등 자연재해의 복구와 예방에 상당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는 올해 정부 예산안 12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총 7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5조7708억원이 수해 등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 예산이다. 지난해 5조233억원보다 7500억원 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국내 자연재해(호우·태풍·폭염 등)에 따른 복구비는 연평균 1조326억원이다.

복구비 대부분이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에 사용됐다. 10년간 총 복구비 10조3261억원 가운데 96%인 9조9570억원이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 비용이었다.

국토 전역이 수해 피해를 입었던 지난 2020년에는 4조1615억4800만원, 태풍 볼라벤과 집중 호우가 덮쳤던 2012년에는 2조531억7600만원이 복구비로 집행됐다.

상반기를 막 지난 시점에서 이미 2011년 이후 최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올해도 거액의 복구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복구비는 연말에 사후적으로 집계되는 예산이어서 현재로선 그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미 지난 19일 충북·경북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