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적성국가 핵 개발 '묵묵부답' 비상식적"…핵무장론 강조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우리 정도의 과학기술과 실력을 갖춘 나라에서 적성국가의 핵 개발에 묵묵부답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다시금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제319회 2차 본회의에서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의 질문에 "핵 위협을 받는 국가는 적성국가가 핵무기를 고도화시킬 때 그에 상응하는 무기체계를 가지는 것도 국제법적으로 무리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자체 핵무장이 전통적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기 이전에 북한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핵의 소형 경량화를 방치하고 사실상 조장하는 외교 행보를 계속하는 경우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변화에 도움이 되는 입장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전역에 발령된 경계경보와 관련해서는 "저희(서울시) 입장은 오발령도 과잉대응도 아닌 실무 공무원의 이해할 수 있는 실수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해당 공무원들은 다른 시·도 공무원들이 가지지 않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며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1996년 5월의 '이철수 귀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요소가 있으면 적극 시민들께 대피를 유도하는 발령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대응이라는 데 대한 서울시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또 "(오발령이냐 과잉대응이냐에 대해) 답변 하나를 고르라는 것은 곤란하다"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주장과 견해가 다른 면이 있어 총리실에서 조사를 다 했다. 조만간 매뉴얼을 고치고 부족했던 여러 시스템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의 실수인지, 서울시의 실수인지, 매뉴얼의 잘못인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개정하고, 지휘체계를 바꾸고, 판단이 개입하기 어려운 100% 자동발령 시스템도 만드는 등 체계상의 변화 등도 모색 중"이라며 "행안부에 건의도 했다. 조만간 행안부와 협업해서 매뉴얼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규호 민주당 의원(중랑2)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민방위통제소에서 보낸 '미수신지역에 자체 발령하라'는 지령 내용을 놓고 세 직원이 토론을 했다고 한다"며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즉시 행동해야 하는 매뉴얼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놓고 토론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뉴얼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었음을 반증한다"고 답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서울광장 사용 '불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성소수자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약자로서의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에 찬성할 수 없다. 반대한다"며 "다만 누구나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데 원칙을 가지고 대처했다. 이번 서울광장 이용은 원칙적 대처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