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계경보 발령, 과잉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 아냐"

(서울=뉴스1) 윤다정 박우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서울 전역에 발령된 경계경보와 관련해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고 발령을 전파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체를)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이라며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이 서해상에 로켓을 발사했을 때 수도권 등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과잉이다 싶을 정도의 대응이 원칙"이라고 짚었다.

이어 "시민의 혼전을 막고 신속·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 더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 발전시키겠다"며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책임자를 질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오발령일 가능성 △과잉 대응이었을 가능성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긴급 상황에서 다소 과잉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추후 객관적 사정을 파악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런 경우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 상황을 정리해 확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법률적 판단, 가치판단은 뒤로 하고 무엇이 객관적 진실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절차가 진전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오늘 오전 총리실에 급히 부시장단을 보내 오늘 있던 일의 정확한 경위와 사정을 설명했다"며 "총리실에서 행안부와 서울시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 판단이 있을 것이고, 다음 판단을 총리실에서 해 주면 그 판단에 따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오늘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는 20여분 뒤인 오전 7시5분쯤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며 이를 정정했다. 같은 시간 서울 곳곳에서도 "서울에 내려진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다. 시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방송이 나왔다.

이후 서울시는 오전 7시26분쯤 또 다시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됐다"며 "서울시 전역에 경계경보는 해제됐음을 알린다.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maum@news1.kr